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확정된 가운데 납세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,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또 최근 '깡통 전세' 피해가 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요. 자세한 내용,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어요. <br /> <br />[고종완] <br />30만 명이나 늘었죠, 122만 명이니까요. <br /> <br /> <br />종부세는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또 별로 관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. 올해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] <br />그렇죠.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이었잖아요. 그래서 대개 11억 정도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채당 평균가격이 한 10억 5000에서 11억 되거든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명 중 1명이 종부세 부과. <br /> <br /> <br />4~5명 중 1명은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. <br /> <br />[고종완] <br />종부세를 내야 한다. 그리고 전체 집을 가진 인원이 15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2만 명, 그러니까 한 8% 정도가 종부세 부담이다. 이런 것들이 소위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. 또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5년간 집값이 약 30% 올랐는데 종부세는 한 1000% 올랐다. <br /> <br />이런 기사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것, 국민소득이 오른 것은 한 13% 올랐는데 그러니까 세 부담이 급격하게 지난 5년간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조세 반발이랄까 그런 저항의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인원으로 따져보면 이게 과거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했는데. 이번에는 늘어났다. 하지만 1인당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] <br />줄어들었습니다. 10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. 이게 한 120 정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좀 줄었다.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종부세의 공시가격 기준이 11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22008268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